2023년 3월 채권 투자 손실로 파산하게 된 미국 은행 SVB는 신생 기업 및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이 파산 과정에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SVB의 파산을 처리하고 예금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파산 처리를 하는 FDI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파산에서 FDIC의 주요 역할은?
미국에는 은행 파산 처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주로 금융 위기에 처한 은행을 관리하고, 파산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팀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연방 정부 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며, 주로 은행 파산 사례를 다루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팀은 은행 파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감시하고,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수합병(M&A)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FDIC는 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FDIC의 역할은 미국의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파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FDIC가 은행 파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FDIC은 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파산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감시하고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FDIC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은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FDIC는 은행을 급하게 조사하여 문제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때, 팀이 비밀리에 은행으로 급파되며, 고객들도 이를 모르게 됩니다.
2) 먼저,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이를 재무상태 보고서(Financial Condition Report)를 작성합니다.
3) 그 다음,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먼저 판매하고, 이를 통해 예금자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자산 판매로 충분한 예금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FDIC는 자산 매각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해결하고, 예금자들이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에는 작은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들에 문제가 생기면 FDIC가 이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파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SVB가 겪은 과정과 같습니다. 한국처럼 은행이 망하면 엄청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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