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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 시급 과연 높은가?

by 애기강아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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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23년 최저 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의 최저 시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저 시급만으로 살 수 있나?

최저 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 시급 기준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2023년 최저 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만으로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생활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저 시급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 임금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 임금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산업계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저 시급을 막 올릴 수는 없어요.

만약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도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노동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이를 상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감축하거나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는 등의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이를 기회로 활용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최저 시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 시급은 OECD에서는 높은 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7개 회원국 중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3.3달러(약 3,800원)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최저 시급은 약 7.7달러(약 9,160원)로, OECD 회원국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에는 한국보다 높은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약 19.5뉴질랜드 달러(약 17.4달러)로, 한국의 최저 시급보다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OECD 회원국들도 최저 임금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부 선진국은 한국보다 낮은 최저 시급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임금은 최저 시급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저 시급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저 시급은 영세 자영업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쉽게 올릴 수는 없어, 최저 시급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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