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감소시켜 상품 수출과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상호적인 무역 이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IRA 법안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수출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한미 FTA)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은 2007년에 서명되어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상품 무역 장벽을 감소시켜, 양국 모두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수입 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대체 수입 품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무역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협정은 미국 서비스업 기업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산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감면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감면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금액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이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상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미국의 입장
최근 (2023년 3월 18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현재 입장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CRS이 발표한 '한미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미국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광범위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 FTA는 미국의 현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장으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될 수 있을 것으로 CRS는 분석했습니다. 한미 FTA가 제기된 일부 당사자들의 개선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완되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3.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IRA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직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으며, 폴센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전기차를 비롯해 미국에서 생산된 것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무역 원칙에 제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수출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RA 법안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생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미국 시장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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